음주 운전으로 인한 오래된 재판을 피하는 방법

음주 운전으로 인한 오래된 재판을 피하는 방법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은 상황이라면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했는데요. 구공판은 법원이 형사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를 말한다고 했어요.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는 검찰이 이전에 증거를 수집해 피해자와 피고인 간 입장을 정리하고 수사 과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뒤 해당 피의자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존재해 정식 재판에 회부돼야 한다고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즉, 이것은 단순히 벌금형이 아니라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알기 이전에 음주운전에 형사처벌을 받는 과정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먼저 주취자 사건의 경우 신고 또는 단속을 통해서 교통경찰관에게 적발된다고 했는데요. 이후 경찰 조사를 받게 되고, 경찰 조사가 끝나면 본인의 사건은 검찰청으로 송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검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이때 정식 기소와 약식 기소, 기소 유예를 결정한다고 했는데요.일단 약식기소는 음주운전 사건에 가장 많이 내려지는 결정이라고 했는데요. 주취자 사건의 경우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황이면 약식기소를 결정하고 벌금형을 내린다고 했습니다.하지만 사건이 더 어려운 상황이라면 검사는 정식 기소를 결정하게 된다고 했는데요. 검사가 형사사건을 음주운전 구공판으로 기소하게 되면 재판이 열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구공판을 결정해도 여기서 구속공판과 불구속공판으로 또 나뉘게 된다고 하던데요. 구속 공판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최장 6개월 동안만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1심 재판은 통상 6개월 안에 종결된다고 했는데요. 반대로 불구속 공판은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현재 음주운전의 경우 사회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는데요. 본인의 수치와 상황에 따라 어느 정도 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리 확인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현행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돼 처벌을 받는다고 했는데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은 성인 남성 기준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나오는 수치라고 했습니다.단순 운전의 경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는데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이하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면허 취소 1년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8%~0.20%이하는 500만원~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2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한다고 말했습니다.혈중 알코올 농도 0.20%이상인 경우에는 10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5년 이하의 징역형을 처벌될 것이고 만약 사고가 발생하거나 과거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 이력이 있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고 말했습니다.가중 처벌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고, 음주 운전 구 공판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던데요.처벌 기준을 보면 우선 사람이 다쳐인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 교통 법이 아닌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 운전 등 치사상)을 보면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 차를 몰고 사람을 상해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과거 10년 이내에 운전을 한 경우 윤창호법에 해당해 1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했습니다.이밖에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거나 음주운전으로 인해 형을 산 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 다시 음주 운행을 저질렀다면 더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주운전으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되면 경찰 및 검찰 조사를 뒤집을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처벌을 피하기는 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음주운전 구공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약식기소로 처벌이 이뤄지는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현명하다고 했습니다.실제로 우리 법원은 형벌을 선고하며 무조건 중형 선고가 아니다 교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했는데요.그래서 무거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범행에 대해서 참작할 이유가 있으면 감형을 하고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예를 들면 음주 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도 그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서 피해자 피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양형 자료를 구성하고 대응을 했다고 하면 벌금형 선고가 나올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그래서 사건 초기에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선처를 구하게 해야 한다고 하던데요.다만 양형 요소도 각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만큼 자신에게 양형 자료가 무엇인지 혼자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사건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하루 빨리 법적인 대처를 통해서 본인의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확실한 것은 기회가 있다는 곳인데.충분히 가능성을 열어 놓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음주 운전의 구 공판에 대한 문제를 풀어 보세요.#음주운전구공판 #형사처벌 #양형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