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20대 A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처음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이에 이호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지난 25일 대전지법 형사상소1부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의 항소심에서 검사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은 작년 9월 10일 오전 5시경 충남 금산군에서 발생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친구와 함께 식당 앞에 주차돼 있는 자신의 차에 탔습니다. 하지만 차 안에서 잠들어버린 A씨는 근처에서 소변을 보고 다시 차에 올라탔고, 차 브레이크 등이 꺼졌다 꺼졌다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차가 몇 미터 전진하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결국 차량은 식당 앞 화분과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혀 멈추게 됐고, 이 사고 이후에도 A씨는 차 안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그 후 인근 상인이 오전 7시 30분경에 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대리운전이 도착하지 않아 차에서 잤다.”자다가 에어컨을 틀려고 시동을 건 기억은 있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가게 앞 물건에 부딪힌 상태였다.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도로가 경사가 있는 내리막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수로 기어변속장치 등을 만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고의로 차량을 운전하려 했다면 사고가 난 뒤에도 차량을 방치한 채 잠을 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에 대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검사 측은 1심 판결을 항소했지만 2심에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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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인 의견의 음주운전은 공공 안전에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운전자의 판단력과 반응 속도를 저하시켜 심각한 교통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이 판결에서는 피고인 A씨가 음주 후 차량을 운전한 것에 대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A씨가 사고 이후에도 차량을 방치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잠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이번 판결이 무죄 판결이 난 경우이긴 하지만 음주 후 운전은 절대 없어야 할 일입니다. 대리운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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